2020.7.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#부동산

유형	내용
주택구입 부담 경감	*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-연령⋅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-1.5억 이하 100% 감면 -1.5억 초과 3억 이하(수도권 4억) 50% 감면
서민 부담 경감	*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
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	*개인-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, 과세표준 구간별로 1.2%~6.0% 세율 적용 *법인-다주택 보유 법인, 중과 최고세율인 6% 적용
단기 양도차익 환수	*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-1년 미만 40→70%, 2년 미만 기본세율→60%
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	*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-20%p(2주택) 또는 30%p(3주택 이상)
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	*다주택자, 법인 취득세율 인상 -2주택 8%, 3주택 이상⋅법인 12%
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	*부동산 매매⋅임대업 법인, 현물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(75%) 배제
다주택자 보유세 인상	*부동산 신탁시 종부세⋅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(신탁사)→원소유자(위탁자)로 변경
임대등록제도 개편	*단기임대(4년)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(8년) 폐지 -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, 의무기간 연장(8→10년) -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주택,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

 

1.종부세 세율 인상안

시가(다주택자 기준)	과표	2주택 이하 (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, %)		3주택이상+조정대상지역 2주택(%)
		현행	12.16	현행	12.16	개정
8~12.2억	3억 이하	0.5	0.6	0.6	0.8	1.2
12.2~15.4억	3~6억	0.7	0.8	0.9	1.2	1.6
15.4~23.3억	6∼12억	1.0	1.2	1.3	1.6	2.2
23.3~69억	12∼50억	1.4	1.6	1.8	2.0	3.6
69~123.5억	50∼94억	2.0	2.2	2.5	3.0	5.0
123.5억 초과	94억 초과	2.7	3.0	3.2	4.0	6.0

 

2.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

구분		현행			12.16.대책	개선
		주택 외 부동산	주택·입주권	분양권	주택·입주권	주택· 입주권	분양권
보유 기간	1년미만	50%	40%	(조정대상지역) 50%   (기타지역) 기본세율	50%	70%	70%
	2년미만	40%	기본세율		40%	60%	60%
	2년이상	기본세율	기본세율		기본세율	기본세율

 

3.취득세율 인상안

현 재			개 정
개인	1주택	주택 가액에 따라 1~3%	개인	1주택	주택 가액에 따라 1~3%
	2주택			2주택	8%
	3주택			3주택	12%
	4주택 이상	4%		4주택 이상
법 인		주택 가액에 따라 1~3%	법 인